[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경마·경정·경륜·소싸움 등 모든 사행산업에 있어서 ‘저확률 고배당’ 투표(베팅)방법이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해 도박중독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투표방법을 조정하고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최근 경마, 경륜·경정, 전통 소싸움 등에서 저확률 고배당의 투표방법을 도입하여, 경마 ‘삼쌍승식’은 2만 1,000배, 경륜·경정 ‘삼쌍승식’은 1만 1,500배, 전통 소싸움경기 ‘시간적중 복수경기승식’은 3만 2,000배의 고배당을 기록하면서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도 도박 중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이러한 고배당의 대박경험이 도박중독과정의 하나이며, 경마, 경륜·경정, 전통 소싸움경기를 레저가 아니라 도박으로 인식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 을)은 13일 과도한 사행심의 조장을 방지하기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4개 관련법 개정안을 13명의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 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업방식에 따른 도박중독률을 확인하고 과도한 방식을 제한 △사행산업 업종별 투표방법의 조정에 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 △사행산업 업종별 투표방법에 따른 중독률에 관한 조사와 연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투표방법의 변경을 권고 받은 경우에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네 건의 개정안은 한국마사회의 저확률 고배당 승마투표방법을 지적함에 그치지 않고 경륜·경정과 전통 소싸움경기의 투표방법에서도 똑같은 문제점이 확인됐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사행산업의 저확률 고배당 투표방법이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입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준호 의원은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투표방법의 조정에 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하여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투표방법으로 인한 도박중독심화를 막길 바란다.”며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경마, 경륜·경정, 전통 소싸움경기가 국민들에게 도박이 아닌 건전한 레저로 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