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단독주택 보급률 파악조차 못 해 뒷짐 행정
공급업체는 수익성 높은 아파트 위주로만 집중
공동주택은 거의 100%…단독은 절반 수준 그쳐
올해 시 지원 200~300개 영세민 단독주택 수혜
시 설치비 지원은 공급업체 돈벌이 보탬 지적도

[한국농어촌방송/경남=한송학 기자] 진주시 등 서부경남지역에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지에스이'가 수익성이 높은 공동주택을 위주로 가스를 공급하면서 이익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영세민 등의 거주자가 많은 구도심 등 단독주택과 변두리 지역민들은 에너지 비용 부담과 함께 에너지 복지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주시청.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진주시에서는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정해 놓고 있지만, 현재까지 실제 지원은 없었고, 특히 시가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에 대해 파악조차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에스이는 도내 타 지역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비해 비싼 요금의 공급 비용으로 연료를 공급하고 있어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지역민들로부터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도시가스의 독점 공급 구조에 따른 문제점들로 지적되면서 지역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큰 반감 표시와 함께 도시가스 공급 기준과 가격의 형평성을 맞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8일 진주시와 지에스이에 따르면 진주시의 도시가스 공급은 2000년 7월부터 시작됐다. 현재(2019년 2월) 진주시는 도시가스가 보급된 지 20년째로 전체 보급률은 78.6%에 그치고 있다. 진주시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와 비교하면 전체 보급률은 한참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의 최근 5년간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4년 65.5%에서 2015년 68.2%, 2016년 70.3%, 2017년 73.2%, 2018년 78.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공동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거의 100%이지만 단독주택은 절반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도시가스 업체가 수익성이 좋은 공동주택 위주로 가스를 공급하는 바람에 영세민이 주로 사는 단독주택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영세민들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면서 에너지 비용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가스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와의 금액 차이는 1.5배 정도로 추산되는데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민들이 액화석유가스 등의 에너지를 사용 기간이 지날수록 체감하는 비용 부담은 가중되는 실정이다.

진주에 도시가스 공급이 시작되면서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하는 단독주택 등의 주민들은 도시가스 사용을 위해 지자체가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공급관 설치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시설비 투자 없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으려면 개인이 관로 설치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영세민들이 대부분인 단독주택 밀집 지역의 주민들은 비용이 많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진주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2012년부터 계획했지만, 현재까지 실제 지원은 없었다. 올해부터는 시의 예산 지원이 가능한데 4월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해 도시가스 배관 설치 등의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진주시는 도시가스 시설 설치비 지원에 예산 3억 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1가구당 설치비용 100~150만 원을 감안하면 수혜 가구는 200~300가구로 전망된다.

반면 진주시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설치비를 지원하면 결국 도시가스 업체에게 이익을 돌아가는 구조에 대해서도 일부 시민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시민 정모 씨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하는데 진주시와 정부 등의 예산이 투입되면 업체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되면 가스만 팔면 된다"면서 "물론 도시가스 수혜자들은 혜택을 보겠지만 도시가스 업체들이 에너지 장사를 하는데 지자체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도시가스 공급은 민간업자의 독점 사업인 만큼 해당 업체가 관로 설치에 투자하는 게 맞다"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이 바뀌어야 하는 것도 있다"고 귀띔했다.

지에스이의 높은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도 지적되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 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 회사 공급 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매년 산정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18년 7월 1일 경남도에서 심의 의결한 도시가스 평균공급비용은 경남에너지는 1MJ당 2.1734원, 경동도시가스 1.7874원, 지에스이는 2.7149원이다.

지에스이의 공급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데 경동도시가스와 비교하면 1.5배, 경남에너지와 비교해도 1.2배나 비싼 요금을 지불하면서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