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예산투입 불구 주민 체감하는 효과 못내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진주시의 옥봉지구와 비봉지구 새뜰마을 사업이 시작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개선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사업이 수십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조성계획과 달리 생활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주민커뮤니티센터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예산낭비도 우려되고 있다.

진주시의 옥봉지구와 비봉지구 새뜰마을 사업이 시작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개선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옥봉지구 금산공원 일대.

새뜰마을사업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밀집돼 있고, 생활인프라가 열악한 곳의 주거환경 개선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위가 공모하는 종합정비사업이다. 안전확보, 생활·위생인프라 정비, 주택정비, 마을공동체 지원 등으로 주거환경이 취약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 및 위생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문화·복지사업 등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진주 옥봉지구와 비봉지구는 각각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새뜰마을 사업에 선정됐다. 옥봉지구는 총 사업비 64억원(국비 45억원, 도비 6억원, 시비 13억원)을 들여 진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며 지난해 12월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주민협의회에서 사업을 연장해 오는 6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비봉지구는 총 사업비 49억원으로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하지만 옥봉지구와 비봉지구는 새뜰마을 사업에 지정됐음에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개선 효과를 내지 못해 오랫동안 도심 속 대표 낙후지역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8일 찾은 진주 비봉지구는 사업완료 기간이 8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당초 계획했던 새뜰휴게쉼터, 행복텃밭, 어울마당 등 생활위생인프라는 부지문제 등의 이유로 조성이 되지 않고 있으며, 도시가스도 제대로 보급이 안 되고 있었다.

또 집수리지원사업도 수년이 지났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총 신청가구 55곳 중에서 4곳만 완료돼 진행률 7%로 더딘 사업 진행을 보이고 있다.

비봉지구 새뜰마을 사업 계획 중 새뜰휴게쉼터가 들어설 부지에 수년간 쉼터는 조성되지 않고 예정부지가 황폐하게 방치되고 있다.

이곳에 50년째 거주하고 있다는 주민 A씨는 “새뜰마을 사업을 한다 해놓고 몇 년이 지났는데 달라진게 하나도 없다. 집수리도 해준다고 조사해간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 되고 있고, 주민들이 모여 쉴 곳이 없어 아직도 인근 절 앞에 허름한 쇼파 몇 개가 있는 곳에 모인다. 마을회관을 지어준다더니 말만하고 있다. 눈에 띄는 경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윗동네는 경사가 높은 비탈길이 많은데 보행로 포장한다고 깔아놓은 것들이 미끄러워서 비가 오면 밖에 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며 “담벼락도 곧 무너져 내릴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아직 정비도 안 해줘 새뜰마을 한다고 해놓고 달라진게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옥봉지구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18일 사업 완료까지 두 달여도 안 남았지만 도시계획도로는 부지문제 등으로 착공이 늦어져 아직 조성하고 있었으며, LH 연계사업인 청년주택 등도 아직 진행 중이었다.

또 주차문제와 안전문제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었다. 옥봉동에 거주하는 주민 C씨는 “옹벽경관 개선한다고 벽화를 그리고 그 밑으로 전부 탐방로를 조성하면서 주차할 공간이 모두 사라져 길 양쪽으로 불법주차 때문에 길이 좁아 차량이 통행하기에 매우 불편하다. 또 밤에 동네가 어두운데 옹벽 위에 등을 설치만 해놓고 켜지도 않는다”며 “겉치레만 요란하고 생활하는게 더 불편해지기만 했지 달라진건 없다”고 말했다.

옥봉지구 새뜰마을사업으로 탐방로가 조성되면서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법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특히 진주옥봉사회적협동조합이 10억원을 들여 만든 주민커뮤니티센터에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17일 개장한 로컬푸드식당 ‘옥봉루’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있었다. 옥봉루는 지역 일자리 창출, 수익으로 마을 어르신 식사대접 등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개장했지만, 적자로 인해 오히려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옥봉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는 “옥봉루가 개장한 지 3개월이 됐지만, 하루 평균 많으면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식당을 찾는 등 너무 안 되고 있다”며 “식당수입으로 지역식재료, 조합원 3명의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적자가 나서 사회투자지원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옥봉지구 새뜰마을 사업이 6개월 늘어났지만 아직 해야할 일이 많아 오는 6월까지도 사업이 완료될지 미지수”라며 “비봉지구도 마찬가지로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새뜰마을 사업이 정해진 법이 없어 주민협의회에 의해서 사업이 실시되다보니 동의했던 정비나 조성사업도 협의회에서 감정평가를 보고 단가가 맞지 않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다”며 “생활 인프라 조성도 생활환경이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 한 곳에 등기가 여러명이 있어 부지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데 지금은 거의 해결되어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가스도 단계별로 보급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옥봉루는 문제가 무엇인지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는데 아직 초기단계라 부족한 점이 많다. 사회투자지원재단과 6월까지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전까지 맛 평가, 설문조사 등 실시해 활성화하는 방안을 수립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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